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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번가, G마켓 불공정행위 관련 입장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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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유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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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G마켓의 불공정행위와 관련, 시정명령 등을 취했다. 이에 11번가는 공정위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11번가가 보내온 입장 발표는 다음과 같다.
-전문-
공정위 심결은 시장지배적지위남용에 의한 불공정행위, 외국계기업의 횡포에 대해 엄중한 판결을 내린것입니다. 공정위에서도 이전 엠플사례(cj에서 운영했던 오픈마켓으로 11번가와 똑 같은 사례로 g마켓의 셀러압박을 받아 2007년 g마켓은 과징금 1억4천만원 심결, 결국 엠플 폐사) 때문에 09년4월 이베이옥션과의 기업결합조건 중 중소판매자 보호대책 수립, 불공정행위 근절에 대한조항을 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지배적지위(독과점사업자) 를 남용하여 이를 또다시 어긴점은 공정위는 물론이고 국가기관에 대한 무시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에 형사고발까지 가게 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시장지배적지위남용으로 인한 불공정행위가 형사고발로 공정위 심결이 난 것은 12년만에 처음이라고 합니다.(1998년 남양유업이 시장지배적지위를 남용하여 불공정행위로 형사고발, 검찰수사 받음)
이번 심결로 수십만 중소상인들은 공정경쟁을 통한 판매활동의 자유를 얻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며, 독과점기업의 이 같은 불공정행위에 대한 판매자들의 태도 변화도 예상됩니다.
향후, 오픈마켓의 판매자가 어디든지 자유롭게 상거래를 할 수 있는 말 그대로 오픈마켓이 되어야하며, 판매자의 경쟁사 진입을 강제로 억제하는 독과점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판매자들도 적극적으로 공정위 등 관계기관에 신고해 법의 심판을 받게하는 관행이 마련됐으면 합니다.
판매자는 모든 오픈마켓에서 자유롭게 영업할수 있는 자유가 보장되며 독과점기업이 이를 제한할 경우 결국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11번가는 이번 일을 계기로 외국계 독과점 기업인 이베이g마켓의 판매자를 대상으로 한 횡포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하고, 오픈마켓의 가장 가치있는 브랜드인 판매자들의 보호와 지원을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공정위의 조사가 진행중임에도 판매자의 경쟁사 진입을 봉쇄하기 위한G마켓의 판매자 압박행위가 또다시 반복되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압박받은 판매자들은 수십명에 달하며 이에대한 답변을 하지 않겠다고 할 정도로 G마켓으로부터 불이익을 당할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베이G마켓의 추가 불공정 행위는 경쟁사와의 공정경쟁을 포기하고최고의 브랜드가치성을 인정받아야할 판매자들을 대상으로 한 엄연한 영업권 침해이며 나아가 다양한 사이트에서 상품을 구매하는 소비자의 선택적 권리역시 무시하는 행동이라고 하겠습니다. 11번가는 추가발생된 본 건에 대해 자체적으로 현황을 파악하여 문제가 있다면 단호하게 대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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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10/07/18 [14:39] 최종편집: ⓒ 유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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